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국익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

"성장률 목표치 수정 안 할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는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허가를 내렸으나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게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우려하면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속에서 정부가 목표로한 성장률(2.4~2.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대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