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챙겨라" 인기협의 부적절한 국회 로비

국회 공식 보좌진 연구모임 '디지털경제연구회' 추진
회원사에 "학업·취업·재정 지원 필요" 전달
현안 걸린 의원실 보좌진 다수 소속…국감 앞두고 '로비' 의혹도
"IT 공룡 이익만 대변"…중소 벤처 회원사들 연이어 탈퇴하기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민우 기자]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뒷말을 낳고 있다. 입법 관련 연구회를 만들고 학위, 취업,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 로비'라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인기협의 '디지털경제연구회 활성화 방안' 문서에 따르면 인기협은 최근 국회 공식 보좌진 연구 모임인 '디지털경제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학술적 연계(학위) ▲기업과 연계(취업) ▲네트워크 향상(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원사들에게 전달했다. 활성 방안에는 보좌진을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용해 기고문이나 발제문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좌진들의 학위 취득을 돕거나 취업 알선,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 학위ㆍ취업ㆍ재정 지원, 전방위 로비?= 연구회 소속 보좌진들의 면면을 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비롯한 주요 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인기협에 유불리한 정책 입법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다. 회원사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국회 로비'를 위한 것 아니냐"며 "보좌진들의 학위 취득을 돕거나 취업 알선, 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기협측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세화 인기협 팀장은 "회의 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구회 운영 여부, 기간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동안 비공식적인 연구모임이 많아 이를 공식화해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설명과 달리 이 모임은 '자유경제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줄곧 운영돼 오다 최근 명칭을 '디지털경제연구회'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오는 29일 의원회관에서 첫번째 '브라운백 미팅'을 시작으로 국감 전까지 매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인기협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인터넷 업계가 법률이 아닌 부처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ㆍ글로벌 기업 이익만 대변" 지적도=이같은 인기협의 행보를 글로벌 IT 공룡들이 인기협에서 목소리를 키워가는 것과 연관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2월 인기협 일반 회원사에서 부회장사로 승격했다. 2017년 이동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뒤 방통위 조사를 받은 직후다. 같은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2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페이스북측은 "(방통위의)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과도하다"며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끝날 일이 (정부가 나서) 길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기협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인기협은 지난달 윤상직 의원실 주최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사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망사용료 지급에 부정적인 페이스북, 구글 등이 펼치고 있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회원사 관계자는 "인기협이 국내 IT 업계 차원의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만 이어진 것 같다"며 "수년째 회비를 납부했지만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인기협 떠나는 중소 벤처들=인기협은 지난 2000년 3월 이금룡 전 옥션 대표를 초대 협회장으로 발족했다. 19년이 지난 현재 인기협 회원사는 총 186개에 달한다.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고 카카오가 수석부회장사를 맡고 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인기협은 지난 20대 국회 가 내놓은 규제법안과 관련해 총 205건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2개 법률 개정안의 직접 입법 추진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산하에는 총 9개의 협의회를 두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복지부, 행안부, 문화부, 식약처, 금감원, 금융위, 인터넷진흥원, 언론재단, 선거보도심의위, 콘진원 등 국회는 물론 유관 부처에도 적극 대응중이다.

인기협은 국내 중소 인터넷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지만 덩치가 커지면서 각종 규제 법안에 대응하는 로비 단체로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중소 벤처들은 월 2000만원의 회비와 각종 행사에 자금을 대는 국내 및 해외 대형 IT 기업들 위주로 운영되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로비 창구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벤처들은 인기협을 떠나고 있다. 인기협에서 탈퇴한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회원사 중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월 100만원의 회비 납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소 벤처 업체들이 아닌 국내외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때가 많아 자연스레 탈퇴한 회원사도 상당하며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사 목록 중 현재 탈퇴한 기업도 꽤 있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