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끝' 국회…이젠 '조국 청문회' 전쟁

사노맹·사모펀드 화약고…野, 조국 검증에 화력 집중
결산심사·패트트랙 논의도 줄줄이 대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후 휴지기를 가진 국회가 다음주부터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결산심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일정이 줄줄이 예고되면서다. 뜨거운 감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9월초로 예상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창과 방패'가 돼 치열하게 다툴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부터 조 장관 후보자의 부실 검증을 지적해온 야당은 조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상 검증은 물론 재산형성 및 거래 검증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 후보자가 제작ㆍ판매에 관여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에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의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자는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재산(54억원) 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도 핵심 검증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은 지 2개월이 되는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실제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애초 신고재산 보다 더 큰 금액을 왜 투자하기로 약정했는지, 어떻게 자금을 충당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999년 큰딸의 주소지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이전한 것을 두고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것을 두고도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명의만 잠깐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야당을 자극하는 일이고 논란이 되는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자제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민정수석을 할 때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해서 말끔하게 일처리를 잘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ㆍ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이날부터 협의를 거쳐 청문회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후, 8월말~9월초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가량 재정비를 가진 국회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법상으로는 이날 이미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다음주부턴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향방을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다. 여야는 지난 6월28일 두 특위를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원장 인선을 놓고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번주 내 극적으로 소위원장 구성에 합의한다고 해도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더 큰 만큼 활동시한 종료 전까지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결국 특위 연장 혹은 의결 강행 가능성을 놓고 이달 말 또다시 여야 전면전이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