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담 축소…세정집행 전 과정에 '납세자보호위' 권한 커져

국세청,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86명 참석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성실납세 지원체계 고도화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일 취임식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한 커진 납세자보호위원회=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절차적 감독ㆍ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뿐 아니라 세정 집행 전(全)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권리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훈령으로 운영됐던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 권한을 법제화하고, 체계적 전산관리를 도입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수출규제 취약 분야ㆍ업종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경우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성실납세 지원·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 첨담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변화된 시대 가치에 맞춰 국세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AI·빅데이터 등 첨담 정보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또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성실신고 인프라의 다각적 확충을 통한 세심한 신고안내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최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무서·지자체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 업부를 한곳에서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도 확대한다.

◆"세입 예산 안정적 조달"= 반면 국세청은 대기업ㆍ대자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담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ㆍ얀구 등을 추진한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국세행정 인프라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수일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신고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 및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기준 세수는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53.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