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안정" vs "시장 역행"…'공매도 규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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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의 수단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심리 개선과 주가 하락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규제를 할 경우 시장에 현 증시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호를 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42억원으로 전달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주가가 급락한 지난 5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6031억 원으로 전체 주식 거래대금의 5.3％를 차지했다.

이같은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공매도는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곤 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같은 큰손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가에 빠르게 반영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공매도를 과도하게 활용해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크다. 이에 정부도 공매도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매도 규제를 컨틴전시 플랜의 하나로 공개하자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불안을 초래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8월 한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다. 이 시기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시장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매도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2008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를 시행할 경우 위기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면 자칫 '코리아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수단 활용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면서 "공매도 규제가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추면 적정주가와의 괴리현상으로 인해 자원배분 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