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계획 재검토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력난 악화 우려로 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여러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국방부도 (업계 우려에) 많이 관심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면 최소 34개월(보충역 23개월)을 지정 중소기업에서 복무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됐으나 국방부는 2016년 제도 폐지계획을 발표한 후 존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억1000만원의 매출액이 증가, 10조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대기업보다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9%)이 3배 이상 높은 제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간 약 6000명이 중소기업에 배치됐으나 축소계획에 따라 올해는 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국방부에 제도 축소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군수품 국산화율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국방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국방시장 특성상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 왔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군 수요에 따른 내수·수출 증가에 힘입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방산 참여기업의 90%가 중소기업임에도 생산 대부분을 대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