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경기 하락 크게 우려, 금리 내려야" 7월 금통위 의사록서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경기 하락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2019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지난달 18일 개최)을 보면 A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 호황을 보였던 반도체경기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투자 조정 등에 의해 이미 내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수출부진 심화는 민간부문의 성장세를 큰 폭으로 둔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감안할 경우에도 당분간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최근에는 일본과의 통상마찰도 첨예화되고 있어, 2.2%로 하향 수정된 조사국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금통위원도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 측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세계교역 성장세의 둔화가 추세로 자리잡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수출, 설비투자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부진이 확연한 모습"이라며 기준금리를 1.5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세계교역의 상당폭 둔화를 배경으로 내수도 부진하여 올해 들어 실물경기의 하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0% 대에서의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변화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로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 정책의 기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C금통위원 역시 "국내경제는 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1분기 실적치 하향 조정 등으로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도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물경제와 물가 흐름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이일형 위원으로 추정되는 D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공급 되어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과도했던 건설투자의 재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