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토지조사 올해 마무리

지난달 말 기준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자료.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토지) 조사를 올해 마무리 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1만4000여 필지로 추정되며 이중 7만7000여 필지에 관한 토지조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됐다. 여세를 몰아 조달청은 올해 중 토지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국가 귀속 대상이다. 이에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4만1001필지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대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여기에 목표한대로 올해 토지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유화 필지를 선별한 후 내년 중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달청의 기대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토지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영광·정읍·창원·경산·춘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이들 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분석·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귀속재산의 국유화 추진 현황자료.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별개로 은닉재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 한 재산) 환수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환수작업은 현재까지 122필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했을 때 지난달 말까지 국유화 한 면적(2.6㎢)은 여의도 면적의 90%에 달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 904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게 조달청의 부연 설명이기도 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의 국유화는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조달청은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국유화함으로써 일제의 흔적을 지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