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미사일 실험…北, 한·미·일 동맹을 시험한다

2일 한·미·일 장관회의, 日화이트리스트 결정하는 날
북한 또다시 미사일 도발 감행…3각 동맹 시험 성격
北,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전쟁 협정 파기하라"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2일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틀만이다. 일본이 우방국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하는 날 감행된 이번 도발은 한·미·일 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는 모양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일)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틀전인 지난달 31일에도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2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릴레이 도발'은 5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최근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압박성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북한의 시험발사들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지탱하는 한·미·일 동맹을 시험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안보불량국' 취급하며 한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안보상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갈등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은 북한이다.

2일 우리민족끼리는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 매국협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협정'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으로서 섬나라족속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일본족속과의 매국협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며 파기를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일 '남방 3각동맹'을 맹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2일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30분에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후 4시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열린다. 이들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콕에 모였다. 그러나 이번 3자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더 큰 관심이다. 다만 한일 갈등이 봉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염두에 두고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한·미·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한은 한일 갈등의 틈을 한·미·일 공조의 균열점을 더욱 파고들 공산이 크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쇄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전격 공개했던 지난달 23일은 중·러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ZI)를 무단침범한 날이기도 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