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에 경제정책 숨통 기대

자금조달 여력 높아져…국민 이자상환 부담 낮아져 소비심리 회복 전망
OECD "규제개혁 집중해야" 조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금리정책을 동시에 펼 수 있는 폴리시믹스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의 최근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해 19일 "자금조달 여력이 높아졌다"면서 "국민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낮아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만큼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당장 아프지만 나중을 위해 일본과의 경제 구조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구조개혁 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규제개혁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OECD는 "시장의 엄격한 규제,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급여 격차 확대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면서 "성과와 업무에 기반한 유연한 급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외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지원과 수입장벽도 낮출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또다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올 초 보다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