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못 지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종합)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 사과 전해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폐기나 포기는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같이 말하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이 전하면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표결을 통해 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