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번엔 1소위원장이 변수…정의당 “한국당 안 돼” 與 압박

한국당이 맡을땐 '지연전술' 가능
나경원 “특위-소위 교차로 맡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제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법 논의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으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하게 되면 (선거법은) 안 되는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좌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8월말 선거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술’에 돌입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물론 국회법 제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의 적용은 쉽지 않다. 결국 한국당이 선거법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또다시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럴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1소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그것은 협의해서 적용할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가져가면 소위는 상대당이 하는 것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며 “(민주당에서) 대꾸 없이 묵인하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