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정부 ‘추경 중독’…정책 실패 세금으로 틀어막기”

“재정 적자 눈덩이 굴리기…‘빚잔치 추경’ 안 될 소리”
“짠내추경 진행할 것…3조6000억원 삭감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면피 추경, 밑 빠진 독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 경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추경 중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을 또 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7000억원 중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도 즐비하다”며 “예산 조달 방식 역시 정부는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며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위해 추경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될 소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음식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추경이 되고 추경의 효과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짠내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채발행분인 3조6000억 원은 삭감해야 하고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