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SW개발자를 '창작자'로 대우해야 국가가 흥한다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SW) 산업 문제를 두 가지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16세기 중반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과 화약을 사들였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17세기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은 생산 강국이었는데,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은광석으로부터 은을 추출하는 제련 기술이 부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첨단기술이었던 납을 이용한 은 제련 기술(하이후키법)은 1533년 '경수'와 '종단'이라는 조선의 두 기술자를 통해 일본 땅에 전해졌다. 이후 일본은 폭발적으로 은을 생산할 수 있었고, 유럽의 상인들은 은을 사기 위해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다. 그리고 일본은 조총과 화약을 은으로 구입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도자기공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최고의 명품 도자기를 굽기 위해 1300도의 온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은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고, 세계적으로 중국과 조선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에 잡혀간 조선 도공은 처음에는 도자기 굽기를 거부했으나 오랜 협상을 거치면서 두 가지 조건으로 사무라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나는 조선에서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도공에게 중상급 이상의 높은 벼슬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 여자들과만 혼인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조선의 은 제련 기술과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아 유럽 시장을 지배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조선 침략과 태평양전쟁의 발판을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의 SW 개발자를 보면 앞선 역사적 실수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SW는 혁신성장의 핵심적 요소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부가가치가 높아 고용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대 미래유망 분야별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창출되는 일자리 중 약 54%(14만여개)가 SW 분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SW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국내 SW 프로그래머는 '창작자'로서 대우받기보다는 단순한 개발자로 취급될 뿐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SW시장(약 12조원)은 지난 10여년간 세계시장 1% 안팎에 머물러 있고, 산업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응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좋은 SW인재를 영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3년간 인공지능(AI) 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래기술 분야의 SW 인재 양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SW강국을 표방하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SW교육을 의무화하고 SW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SW 업계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SW를 멀리하고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대우가 좋은 미국, 일본 등으로 자꾸 떠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영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망가진 SW산업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SW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창작의 결과물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SW시장에서 공공과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공공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 발주처는 불합리하게 대가를 산정하거나 과업범위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IP를 기업에 돌려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예를 들어 사적복제의 제한 등)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 기준 32%인 SW 불법복제율을 더 낮추고 SW 연구개발(R&D)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