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소주성 ‘작심 비판’…“모두 가난해 평등한 나라 만들자는 건가”

교섭단체 연설서 '소득주도성장' 비판
“文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해안 경계 실패 국정조사 요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며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서는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ㆍ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