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北 목선 국정조사 수용 촉구…최저임금 인상은 '재앙'”

“文대통령, 직접 나서 노동계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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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는 짜맞추기 조사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수용을 거부하는데 이번 사안은 운영위원회, 정보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지금 이 상황 방치하면 올해도 노동계 입김에 밀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계층의 고용 쇼크가 재현되면서 내수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