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2020년 혁신제품 통합몰 오픈

내년부터 정부가 혁신기술·제품 본격 구매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 범위를 혁신제품 위주로 조정한다. 기술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 제품을 적극 구매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 제품의 초기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16종)'의 범위를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녹색인증제품 등에서 혁신제품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 제품을 적극 구매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공급자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혁신제품 통합몰도 구축해 2020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국가 기술개발(R&D) 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제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키로 했다.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를 위해 범부처 협업 조정을 담당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조달수요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칭)도 설치·운영한다.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에 동참하는 경우 징계를 면책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범부처로 확산되도록 신설된 각종 제도 사업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