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기술탈취·불공정거래 중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정경제 실현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과 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장관을 포함해 유관부처 및 협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총 15명이 위원들이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ㆍ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각 부처에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만일 조정과 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 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로 개최된다.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ㆍ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각 부처 국ㆍ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 운영해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