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낮춘다…단거리 연안여객선 운임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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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섬마을 주민의 연안여객운임 할인율이 40%에서 70%로 상향된다.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도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와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도서민에게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다.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차운항은 오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