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층 아파트 대신 중소규모 저층 단지로 공급해야"

25일 '신도시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서 김영욱 세종대 교수 주장
"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사회적 해악 만든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오는 2022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3기 신도시를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기존 도시와 달리 저층 밀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층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소수의 고층 대단지가 아닌 중소규모 저층 단지를 다수 공급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며 고층 거주가 사회적 해악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의 차별화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신도시포럼의 건축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고층 거주자들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병리적 증상이 늘고 고립감·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층 이하 저층부에 비해 고층부의 자살률이 공공임대아파트는 59%, 영구임대아파트는 85%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층 저밀집 단지가 아닌 저층 고밀집 단지 위주로 3기 신도시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크게 낮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하는 한국과 달리 비슷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임에도 건폐율을 80% 수준으로 높여 고밀도로 저층 건축을 하는 스웨덴 말뫼와 독일 튀빙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슈퍼블록(대가구) 일변도의 설계를 지양하고 중소규모 중심의 다양한 블록을 넣어 거주민들이 다양한 골목을 다니며 커뮤니티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61%가 울타리에 둘러싸여 단지 출입구 2개로만 도시와 연결되는 소집단 단위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공공 공간인 거리와 시민들이 살아가는 건축물 공간이 직접 접속하고 소통하는 만큼 3기 신도시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도 김 교수의 주장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주차 문제를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주차장을 건축물 부설 공간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해외처럼 공공이 책임지고 조성 때부터 공급하고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저층 고밀 도시가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교통·스마트시티·환경·일자리·교육·문화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통 분야 발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입주는 6년이면 가능한 반면 도로·철도시설의 완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중간 4년 동안은 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문제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의정부 고산지구는 공공주택 단지를 운행하는 적자 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을 사업 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적극 도입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환승 정류장 건립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이날 공개한 '3기 신도시 추진 방향과 과제'를 통해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5% 이상으로 하고 분양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100% 가점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8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