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오락가락하는 외교 행보에 국민 불안 가중"

“한반도 외교서 ‘코리아 패싱’ 일어나선 절대 안 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락가락하는 외교 행보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외교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열강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돼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동맹관계는 흔들리고, 주변 강국들은 대한민국을 건너뛰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성을 들여온 대북 관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부터 우호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익이 외교의 첫 번째 과제이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한반도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경제 관계가 어려운데 국제관계 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