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 재판 시작…"증거 빨리 보게 해달라" vs "공범 수사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위조,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이날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돼 처음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2018년 12월 삼바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절차 등을 논의하는 단계다. 이날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모두 법정에 나갔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전담팀(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 씨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모두 출석했다.

삼성 임직원들측은 재판 전 증거 및 수사기록들을 넘겨받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기록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빠른 공판 준비를 위해 "검찰이 기록을 좀 더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다"며 다음달 8일에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조율했다.

삼성 임직원들측은 "큰 틀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후부터 이 재판을 빨리 이끌고 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른바 속도전이다. 삼바와 에피스가 사실상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에 힘을 쏟기보다는 빨리 마무리한 뒤 분식회계 혐의 규명에 집중하려 할 수 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투트랙'으로 수사해 왔다. 증거인멸이 부류, 분식회계가 본류다.

다만, 검찰은 이 재판에서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그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 판결문에 해당 내용을 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는 정당성을 얻고 더욱 탄력을 받는다. 검찰의 삼바 수사는 삼성전자 윗선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분식회계의 주된 목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