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할인폭 가장 큰 안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총 세가지의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누진제 구간 완화 및 축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총 할인액이 가장 많은 누진제 폐지안의 경우 폭염시 할인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3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h까지인 1단계 구간 상한을 300㎾h로, 400㎾h까지인 2단계 구간 상한을 450㎾h로 높이는 식이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1~3단계로 나눠진 단계에서 누진제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를 줄이는 안이다. 사실상 전기를 4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누진제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총 할인규모는 3안이 가장 크다. 1안의 경우 할인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해당 가구의 경우 월 1만142원이 할인된다. 총 할인규모는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1541만가구에게 2536억원,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수준으로는 1629만가구에게 2847억원을 할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609만가구가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평년에는 385만가구가 월 1만4217원, 폭염시에는 609만가구가 매달 1만7864원을 할인 받는 구조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평년엔 811만가구가 월 7508원, 폭염시에는 877만가구가 월 9951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할인규모는 폭염시 2985억원으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크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공청회를 연다.

누진제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