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확정…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임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확정했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마다 이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에너지 수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국민 수요자원(DR) 시장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과 가스냉방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8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환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