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부실 수사…고위검찰들, 윤중천과 유착 확인"(종합)

과거사위, 윤중천과 유착한 고위검찰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갑근 전 고검장·박모 전 차장검사' 꼽아
과거사위 "김학의 영상 외 성접대 동영상 존재 가능성 확인"
윤 전 고검장, 기자들에게 "윤씨 전혀 모른다…조사단이 허위사실유포"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를 심의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김학의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외의 고위 검찰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진상조사단에게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 수사 의혹 ▲부실수사 원인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우선 “윤씨를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는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다수 확인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를 넘어서 검찰 고위 관련자로 수사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날 윤씨와의 유착의혹이 의심되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관련 사건의 결재자였고, 2차 수사 당시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을 포함한 고위 검찰들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김학의 동영상 외의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과거 사건)기록에 남아있다”며 “실제로 동영상으로 돈을 빼앗겼다는 사람들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수사 촉구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 결재제도 점검·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의 심의결과 발표 후 윤 전 고검장은 기자들에게 “윤씨를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윤씨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전 고검장은 이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조사단과 과거사위에서 윤씨와 수회 만나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도 간 적 있으며 수사 당시 결재권자로서 윤씨와 유착돼 사건을 봐준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또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무책임한 행동에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