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다음달 20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살핀 뒤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