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과 업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를 검토했다.

1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경영애로에 치중한 정부 정책방향을 상권 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소상공인 기본법 입법 시 기술상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대표·정책위의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자영업비서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며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트랜드에 소상공인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소상공인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도 단순 장사치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체계적인 지원계획도 부족해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 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만든 대책"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개정사항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3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소상공인업계의 숙원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