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 물관리 조직체계 개편…"중복 없애고 시너지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7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물 분야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해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t/㎥)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해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갈등으로 인해 정부불신 및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