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재개 대비해 기업 지원 체계 갖춰야"-KDI 북한경제리뷰

최이섭 캠코 연구원 '대북제재 완화 이후 새로운 남북경협 지원 정책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따르면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석연구원은 '대북제재 완화 이후 새로운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단기적으로 경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간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경협 추진 의지 등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협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그동안 남북경협 과정과 문제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이후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내실화된 남북경협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 재개 이후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확대해 재무구조개선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협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를 연결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격투자자와 재기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협기업의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부실기업 양산을 예방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경협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자금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며 "경협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 신속 재기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협이 재개된 이후에는 SPC를 통해 수출입은행, 시중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협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재기·생활자금대출 등으로 신용회복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협기업의 부실화 확대에 대비해 "민간투자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과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가칭 '남북합작구조개선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가시화에 따른 경협 활성화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일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기금 운용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체계적인 경협사업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이행전략이 담긴 경협지원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협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지원 로드맵 등이 담긴 남북경협지원 종합지원계획 수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