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늘 정개특위 소집 안 해…바른미래 내부 정리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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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8일 "주말만이라도 국회가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지만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닷샛째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적인 일로 유린되고 있다.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여과 없이 지켜볼 국민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법안은 잡음 없이 합의되고 발의됐고 정개특위 위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두 의원의 사·보임 문제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개최 시기에 대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동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즉시 개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을 무단 점거한 한국당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고, 이런 불법 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기면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될 것이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 10%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 퇴출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안은 여야 5당 합의를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한국당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 그리고 한국당은 불평등 사회를 주도해 온 정당"이라며 "재벌들, 부자들, 가진 사람만 대변해왔는데 청년은 미래가 없고 저출산으로 한국사회 유지가 힘든 현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제도의 목표이고 대표성 확대, 비례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애인, 청년에게 국회가 개방돼야 한다. 소수 기득권 시민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국회가 돼야 하고 그것이 대표성·비례성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안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것인데, 개혁이 아닌 개악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로 선거제가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패스트트랙 역시 확정이 아니라 상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330일 논의되는데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심상정도 모르는 선거법'이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데 대해 "법안이 정식으로 송환되기 이전 단계에서 했던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치졸하다"고 일갈했다.

심 위원장은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석으로 고정했고 비례제도도 준연동형으로 했고, 석패율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비례대표 늘릴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공천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