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제 따위 필요없다"는 北…체제보장·종전선언 요구하나

김정은 "새로운 계산법 가져오면 대화 재개 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는 13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발표 영상을 방영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미국의 '군사 분야 조치'를 언급했다.

조선신보는 14일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사회주의강국 건설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북한)이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 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 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면 조선뿐 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조선(북한) 측은 현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 분야 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유엔(UN) 제재의 부분 해제를 영변 핵시설 페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안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미 행정부를 고려해 군사적 상응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협상안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만큼 협상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도 군사 분야 등에서 더 근본적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 조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부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했던 제재 완화는 어렵다고 보고,새로운 상응조치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선언, 군사적 위협해소나 체제보장과 관련된 상응조치 요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전략적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새로운 계산법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 요구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한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셈법 주장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은 더욱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적대 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