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타결 임박했나…美, 中산업보조금 철폐 요구서 한발 물러서

기술이전 강요 철폐, IP보호 강화 등에 집중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중국 제조2025'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행 메커니즘에 중국 외에 미국의 의무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 중 하나인 이행 메커니즘 조항과 관련해 미국의 의무도 적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합의에 중국의 확약도 있고 미국의 확약도 있다"며 "이행 메커니즘은 양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며 미국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행 강제 메커니즘을 둘러 싼 양측의 갈등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은 협약 불이행시 보복 관세 자동 부과(스냅백·snap back) 조항 등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놓고 "제국주의 침략이 빈발하던 19세기적 발상"이라며 반발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치른 뒤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협상단이 다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양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제조2025'의 핵심이자 양측간 주요 갈등 요인이었던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제도에 대한 압박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 중인 미국측 관계자들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산업 보조금 억제 요구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철폐,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