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보고서에 '관찰대상국' 이름 또 오른다

기재부 "요건 벗어나도 최소한 두번 '관찰대상국' 유지"
홍남기 부총리, 므누신 美 재무장관 협조 요청에도 결과 못 바꿔
환율조작국 지정 피할 듯…10월 관찰대상국 제외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또 다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7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 재무부의 원칙 탓에 결과를 바꾸긴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30분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우리 당국이 지난 달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투명성 노력과 대미 무역흑자 감소 등이 미국 4월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 정부가 보인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공을 들였지만, 15일께 발표 예정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관찰대상국 요건이 안 된다고 해도 한 번에 빠지진 않는다.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제재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우려를 안게 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미국과 교역에서 이득을 보는 교역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환율조작국은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때문에 환율조작국보다는 밑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6차례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요건 1개를 벗어나게 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7%로 여전히 3%를 넘지만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나게 될 거란 기대를 가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최소 2차례(1년)는 이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환율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올 10월에는 제외될 수 있다. 2017년 4월 당시 요건 1개에만 해당됐던 대만도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건이 유지되고 그게 6개월까지 이어지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