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 해야”

“北에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 압박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이 타는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의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간자 입장에서의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북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넘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조기수확론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현 수준의 대북제재는 적정하다는 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빅딜 수용으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북한은 아직도 선 제재완화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북미가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