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공시가격제도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기자간담회서 "일관된 기준에 따른 가격 산정" 강조
"감정평가업계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돼"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공성 측면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한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고, 주택 공시가격은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맡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조사체계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게 채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공시가격을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사망을 갖춰 상시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감정평가)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장 정보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분석해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일원화가 감정원과 감정평가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원장은 “과거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도입 초기에 공시가격을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조사했는데 가격 편차가 너무 컸다”며 “관선 지자체장이던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처럼 민선 지자체장 체제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지자체에 맡기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주권과 공시가격 산정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일도 지양해야 한다고 채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조세 주권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가격 산정기관과 조세 부과기관은 당연히 분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는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거진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서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현실화율을 정상화할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만이나 의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일도 당면 과제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한다”면서도 “절차나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가격을 보는 눈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