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혜원父 자료제출 두고 공방…정무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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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故)손용우씨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유동수·고용진·김병욱·이학영·전재수·전해철·정재호·제윤경·최운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측은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무위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 김종석 간사,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와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면서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심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로 예정된 정무위 1,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안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조차 못했다"면서 "한국당 측은 4일 국가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당으로서의 의무보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도 곧장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라면서 반박했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최근 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훈처의 자료 제출 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정무위 파행을 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정무위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수준의 억지임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손 의원 감싸기에 비롯됐다"면서 "한국당은 지난 2월1일 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요구서로 정무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를 보훈처에 발송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타 상임위의 경우 당연히 국감 기간 이외에도 3분의 1 자료요구서가 발송된 전례들이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과 민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한국당이 부당하게 공정위 업무보고와 소위까지 보이콧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민주당 자체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은)한국당이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 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중재안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손씨나 김원봉과 같이 북한 정권에 적극 가담한 인사에게 서훈을 주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한 마디로 '좌파역사공정'이라 규정할 만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즉각 손 의원에 대한 비호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무위 파행의 근본적 책임은 민주당과 국가보훈처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