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투기·꼼수증여 논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상보)

쏟아지는 비판에 해명 내놨지만 설득력 잃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를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면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게 집중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장관 지명 직전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점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꼼수 증여'라는 지적과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 '갭투자' 의혹,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팬트하우스를 분양받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 등이다. 여기에 최근 최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인천의 주택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직시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처분하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론에서 확산돼 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는 한편, 투기 의혹에는 나름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3주택에 대해선 구입 시기와 시세차익을 거두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 해명했다. 우선 자신을 2주택자로 만든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에 대해선 "당시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장래 통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처분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2003년 시세차익을 겨냥해 잠실엘스의 재건축 전 '딱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건축물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이지 분양권을 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분당 아파트 쪼개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사회적으로 (증여)추세가 있어서 사위와 딸에게 증여한 것이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뒤 그 집에서 월세로 사는 것이 '꼼수 증여'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종시 아파트는) 8월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불과 몇개월간 집을 얻을수가 없기 그곳에서 살게됐다"면서 "임대차계약서도 썼고, 딸고 부모간의 거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냥 사는 것보다 돈 내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모친 집 재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면서 "제가 2차관에 재직하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면서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