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카풀 국회 외면…카카오 카풀 70일 넘게 스톱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두고 야당 반발…카풀 합의안 관련 법 통과 미뤄져
카카오 카풀 재개도 연기될 듯…대타협 이후 혼란 증폭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승차공유)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안 통과가 여야 갈등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실무기구 구성 논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카카오 측이 합의안 이행 이후에 카풀 서비스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70일째 멈춘 카카오 카풀의 숨고르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소위원회를 27일 열고 카풀 평일 출퇴근 시간 허용,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끝내 불발됐다. 정부여당이 합의안을 이행할 실무 기구 구성도 법안 통과 이후로 미뤄둔 만큼 줄줄이 관련 일정이 연기된 셈이다. 국토위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전까지 교통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카풀 재개 시점을 고르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합의안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를 카풀 재개 시점으로 점쳐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택시업계는 물론 카풀업계에서조차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채 카풀 재개를 강행했다간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앞서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은 카카오에 대한 특혜라며 합의안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합의안 도출 일주일 만이다. 또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이 합의안 거부 집회를 열었다. 이후 26일에는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택시 노동자 측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등 2개 단체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모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담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은 지난 1월18일 시범서비스조차 완전 중단한 이후 70일째 공회전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 이후 떠나간 회원들을 되돌리기 위해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시간 제한에 맞춰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 여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