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비판 인사 해임, 정직 잇따라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사진=블룸버그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의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 정직 처분을 받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의 정책을 비판해온 쉬장룬(許章潤) 중국 칭화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정직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쉬 교수는 이달 칭화대 측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일련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의 배경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학 안에서는 쉬 교수의 정직 처분과 조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새어나고 있다. 그가 그동안 중국의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글을 썼다는 점에서 쉬 교수 측근들은 그의 정직 처분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쉬 교수는 지난해 시진핑 지도부가 헌법을 고쳐 10년이던 국가 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실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중국내 만연한 시 주석 숭배 풍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자의 국가운영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숭배를 저지해야 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칭화대 사회학부의 궈위화(郭于華) 교수는 "쉬 교수의 정직 처분은 그가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의 글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그가 그런 글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궈 교수는 "하지만 그의 주장은 불합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대학 측의 직무정지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첸판(張千帆) 베이징대 교수 역시 "쉬 교수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정직하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칭화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학자들을 처분하지 말고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를 통해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이 산업육성 정책으로 추진해온 '중국제조2025'를 강도 높게 비판한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 부장(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보장기금 수장직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이 확산됐다.

러우 전 부장은 2016년부터 2조위안 규모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뚜렷한 배경 발표 없이 해임됐다. 새 이사장 자리는 류웨이(劉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맡게 되는데, 차관급 인사가 사회보장기금 이상 자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는 전직 중앙은행장 또는 재정부 부장급이 맡아왔다.

러우 전 부장의 갑작스런 보직 해임을 두고 그가 양회 때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내용들이 회자됐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의료ㆍ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 찬 제조업 육성책을 말한다.

그는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ㆍ政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제조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했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너무나 변화가 빨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쏟아 부어선 안된다.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