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진상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사건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래는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인가

▲지금 세 사건이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지을 수 있다.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지금도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 같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작년 8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과거사위 조사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공소시효가)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지시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에 걸린 부분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 검찰에 권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데, 오늘 보고에서 연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견은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없없다. 법무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세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경위는

▲지금 세 사건이 사회적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오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세 사건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추가 보고는 예정돼 있었던 것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1,2차) 보고 내용은 다르다. 조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씀 중 '검·경의 조직적 비호와 은폐' '조직 명운을 걸고' 등의 표현이 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발언인가

▲검·경 수사권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현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