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하나…그리스·스페인, 高실업률 여전한데 최저임금 인상

그리스 11%·스페인 22%↑…소비촉진 등 부양정책
실업률은 각각 18.5%·14.1% 머물러…타유럽국가 대비 여전히 높아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논란
경제학자들 "실업률 하락 멈추거나 일자리 오히려 없어질수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부채위기에 시달리던 스페인과 그리스가 잇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들에 비해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고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금만 인상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올해 선거를 앞둔 여당 좌파 정권들이 실업률이 떨어지자마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와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을 보도하며 '남유럽의 도박(Southern Gamble)'이라고 명명했다.

그리스는 지난달부터 월평균 최저임금을 586유로에서 650유로로 11%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제금융 직후 최저임금을 22%나 낮췄던 그리스가 약 7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은 청년층 최저임금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스페인 역시 월평균 최저임금을 기존 736유로에서 900유로로 22% 인상했다.

양국 정부는 최근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직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스페인의 실업률은 14.1%, 그리스의 경우 18.5%다. 2013년 7월 스페인의 실업률이 26.3%, 그리스는 27.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고용시장이 회복된 것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두 자릿수 실업률로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 독일의 실업률은 3.2%, 네덜란드의 경우 3.6%다. 유로존 평균 실업률은 7.8%, EU의 경우 6.5% 수준이다.

파노스 차크로글루 아테네대학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증가하면 현재의 실업률 감소 추세가 멈추거나 심지어 뒤집힐 수도 있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업체들이 불법 고용을 하면서 경제 경쟁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수출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방식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총 12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저임금은 노동 생산성과 함께 상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WSJ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다음 달 28일 조기 총선이 예정돼있고, 그리스 역시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WSJ는 "스페인의 여당인 사회당, 그리스의 여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노동자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내린 경제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을 주도했던 유럽 국가들은 수출을 늘리고 임금을 낮춰 고용을 장려하는 방식을 권고했는데, 이 정책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 회복 신호는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충분하다며 지지 입장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졸업한 그리스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3%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2.5% 성장했다.

레이먼드 토레스 스페인은행연구소(FUNCAS) 경제학자는 "높은 임금은 소비를 촉진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5년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고용률 상승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들이 믿는 부분이다. WSJ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국가의 최저임금 레벨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