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미 중재자 아닌 촉진자"

외교부 업무계획서 밝혀
문정인 특보 '촉진자'론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
북미, 남북 관계 특수성 감안 중재 대신 촉진으로 입장 선회
종전선언은 업무계획서 빠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다."

북ㆍ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의가 바뀌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에서 시작된 '촉진자'론은 외교부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도 등장하며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발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대미 관계에 대해 포괄적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촉진자'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조야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 특보는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북ㆍ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북ㆍ미 대화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에선 (한국의 역할을) 중재라고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한편이라 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보며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 이후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ㆍ미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중재가 아니다"며 "(중재보다는) 촉진 노력을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재라는 표현이 북ㆍ미의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는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북ㆍ미 각각에만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촉진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일 수 있다. 당국자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상징적인 성격의 종전선언 대신 곧바로 평화 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