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화통화로 무역협상 관련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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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국 협상 대표단이 전화통화로 무역 이슈를 논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로 무역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 대표들의 전화통화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에 이뤄졌으며 협상 문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됐고, 다음 단계 일정 확정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상 문서 논의였는지, 다음 단계 일정이 고위급 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무역협상 관련 미중 고위급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양국이 물밑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드러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추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대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짙었다. 당초 3월 말 미국 마더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무역전쟁 종식을 이끌 담판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회담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중이 여전히 핵심 이슈에 대한 세부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정부가 핵심 육성 산업,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유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지만, 중국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측은 또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외상투자법 통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개입 자체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무역협상 합의시 이행 메커니즘 부문도 미중 간 이견이 커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시 자동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요구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시도가 불공정하고 대등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측은 협상 타결과 함께 조건 없이 미국이 부과해온 추가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