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시컨설팅 비용 점검 … 대입제도 공정성 높이고 단순화

교육부,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

초등 방과후 영어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속적인 사교육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을 안정적 추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대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 및 부정적 사례 등 대학별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시 입학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입 전형을 단순화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고 전형 명칭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학생부 역시 지난 1월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원칙 아래,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점차 미래사회 인재 육성에 걸맞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프로그램 등 방과후에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요구가 높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도 서두른다.

학원물가 인상은 억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률(2.0%)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업체 특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을 계속 확충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저출산 기조, 1인 가구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사교육 증가와 관련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진학 이외에 다양한 성공경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 직업계고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중등직업교육을 강화, 양질의 고졸 일자리도 확대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올해 대폭 인상된 교육급여·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학제도 등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평균을 낸 통계 특성상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낮게 조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 방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계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사교육비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