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8000만 인구 경제공동체, 세계강국 올라설 것"

교재 '2019년 통일문제 이해' 발간
"통일되면 경제대국 지위 올라설 것"
"코리아디스카운트·지정학적리스크 해소"
"국가신용등급 상승·해외투자 증대 등 기대"

통일교육원이 11일 배포한 '2019 통일문제 이해' 표지

"인구 8000만 규모의 경제는 풍부한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경제규모만으로도 세계강국의 반열에 올라선다."

11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새로 발간·배포한 '2019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 책자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되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국민 통일교육 교재로 배포된다.

2018년판과 비교해 보면 통일의 경제적 효과 강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 소개가 눈에 띈다. 가령 2018년판의 5장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는 2019년판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로 바뀌었다.

교육원은 이 장에서 "한반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성공적으로 해소될 경우, 한반도는 인구 8000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통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군축 실현을 통한 경제효과도 강조했다.

교육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그 자체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면서 "이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해외투자 증대, 기업 가치 상승 등 경제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원은 "급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과 비용이 장기적 편익을 초과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구상 그 자체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제공동체의 성공적 성립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권의 결합은 남북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번영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양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