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최종구 "올해 금융정책 3대목표…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올해 금융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확고한 금융안정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업무계획을 통해 5대 신규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꺼내 든 것은 규제혁신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그림자규제 정비와 금융회사 검사·제재 쇄신계획도 밝혔다.

금융의 포용성 강화도 신규과제로 꼽혔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 가입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채권추심 제도 정비,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회계·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그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리한 경영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안정성도 강조됐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여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