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8번째 방북신청…승인 여부 불투명

통일부 "미국 등과 협의·검토"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개성공단기업인들이 통일부에 8번째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을 신청했다"면서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기업인이 현지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점검·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현 제재 틀 내에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인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은 모두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됐지만,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며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

다만 이번에도 승인 여부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이 채택돼 일부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합의 무산으로 달라진 '제반 여건'이 없다. 백 대변인은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