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중국보다는 기후변화 때문"

출입기자 간담회서 "中, 자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주는 영향 시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구축 필요성 강조
"시민 참여 중요…부처별 미세먼지 저감 역할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보다는 '대기정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순 없다"며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소 4~5% 가량 줄어든다"면서도 "고농도가 강화되는 주된 이유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못하는 대기정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속이 저하되고 최근 강우가 부족한 것들이 핵심적인 이유"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중국 학자들 연구결과 보면 중국은 2000년과 2100년 미세먼지 차이가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다"며 "중국이 미세먼지를 안 줄여서라기보다 계속 쌓여서 흩어지지 못하는 기상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일수가 잦아지는 까닭에는 크게 본다면 기후변화, 가까이 본다면 대기정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보다 기후변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촌 사회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고,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길게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서울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장관은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은 대기오염방지센터가 있어 중요한 행동을 하는 센터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준하는 센터가 있지 않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최근 베이징에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다녀온 소회를 묻자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며 "국민 불만도 많고 정치지도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적 입장도 있어 여러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더라"면서 "물론 정도 해석은 우리와 다르지만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를 줄일 단기적 조치로 각 지역별 사정에 맞는 비상저감조치를 언급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활동 제한이나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 대처는 환경부가 주무부처지만, 환경부만 할 수 없다"며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지금보다 강도와 강제력이 높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