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안보 위협"…한국車 관세 폭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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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율의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7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통상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대 자동차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이 포함된 EU은 미국과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외부 접촉)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반응이) 호의적이였고,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지난달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7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