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앞두고…美정계, 韓정부 퍼주기식 북한 지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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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에 따른 한·미 대북 정책의 '분열 가능성(possibilities of separation)'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유명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4일(현지시간) 기고를 통해 최근 미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팀이 북한과 외교협상을 시작할 당시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과거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끝이 보이지 않고 불분명한 점진적 군비통제 협상에 빠져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한ㆍ미 공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남ㆍ북간, 북ㆍ미간 외교 트랙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결과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한국 은행들이 대북 투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점, 남북 철도 공동개발 계획,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언급한 점도 덧붙였다.

메넨데스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한ㆍ미 간 완전한 협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면서 이로 인해 한ㆍ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독 및 다자간의 제재와 그 제재를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신(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처럼 한ㆍ미 동맹은 양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실제 또는 지각된 차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곧바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과 한국간 제재 집행 및 이행에 관한 분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에서 단합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교ㆍ비핵화 관련 법적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압박 조기 완화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한ㆍ미가 완전히 협조하는 것이 갈수록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